방위산업 비리 끊이지 않는 상황 감안
감사원이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방산감사단)의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4일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운영시한 1년의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방산감사단을 출범시켰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방산감사단의 활동시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감사원은 “활동시한 연장을 통해 전력유지사업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리를 지속적으로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과 방산감사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방산감사단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방산비리를 확인해 17명을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예산 낭비 6,300억여 원을 적발했다”며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 33건, 91명의 범죄 혐의를 제공했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43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방산감사단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1월 21일 활동시한 6개월의 TF로 출범한 방산수사단은 활동시한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데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검 산하로 정식 직제화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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