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0시48분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이 논의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안과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 그 대신 교섭단체 지도부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여야가 각종 쟁점 법안을 예산안 또는 다른 비쟁점 법안과 연계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미뤄 온 점을 비판한 것이다. 여야는 당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두고 본회의 개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차수변경을 통해 3일 본회의으로 처리를 넘겼다. 엄밀히 말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48분 넘긴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은 이에 대해 “토론으로 인해 45분이 지연되어 차수변경을 했지만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해 법률에 명시된 시한대로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 전통이 굳건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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