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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구글세 도입,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보호주의 배격에 합의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의장국으로 선임했다.
G20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력 증진 등을 포함해 G20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으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양자무역의 다자무역체제 기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선임=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전개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의 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스필오버(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逆)스필오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통화스와프 확대 △지역안전망 확대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등의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은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공동의장국으로 선임했다.
◇구글세 도입=정부는 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를 위해 '글로벌 조세회피(BEPS)' 대응 방안(일명 구글세 도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정과제인 조세 확립과 맥을 같이하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가 간 이행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터키에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고 각국은 국내 입법화 과정 및 조세조약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북, 핵 포기 시 연 630억달러 동북아 인프라 투자 지원"=박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 공동투자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간 협력과 공조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탈리아=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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