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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야당으로부터 FTA 비준안 동의를 이끌어낼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 FTA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한 새누리당의 속도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당정협의가 끝난 뒤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이 야당 설득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도 "(설득작업의 방향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여야정협의체를 30일부터 가동해 FTA 비준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3일 협의체 참여 보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역이득공유제는 논리적으로 보나, 개념적으로 보나, 선례로 보나 절대 가능하지 않은 억지주장"이라며 불가 견해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정연 역시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대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새누리당의 FTA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렸다. 협의체 구성이 30일에 실패할 경우 새누리당의 FTA 연내 발효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에서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비준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이견 역시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일각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안 하자고 하는데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전국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나도 그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이 167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FTA로 손해를 보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농어촌은 지역구도 축소되고 FTA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는데 정부가 이 피해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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