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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익공유제와 피해보상직불제 조건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전히 전반적인 피해대책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이견이 크지만 일부 진전을 통해 '극적 타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여야정협의체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협상에 나섰다. 회의 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무역이익공유제와 피해보상직불금제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익공유제는 FTA 효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이익 일부를 떼어내 농·어·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제조업 등 FTA 이익산업 분야의 세수에서 일정 비율을 떼 농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간 그런 방식의 보전책을 사용한 전례나 해외 사례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야당은 이와 함께 피해보상직불제의 경우 발동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대책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조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 전체적인 협상 과정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민수 의원은 "오늘 회의의 성과는 없다"며 "지금까지 여야정협의체가 논의해왔던 95%는 농축산 분야이고 수산을 포함하면 99%다.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해당 분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무역이익공유제와 피해보상직불제 조건 완화, 정책자금금리 1%로 인하 등 농업계의 핵심 요구조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피해대책 수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업 전반에 걸친 피해보전 요구는 맞지 않다"며 직접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전11시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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