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 6개 부처 차관급을 교체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미국 측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4대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 거부를 밝힌 데 따른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성 인사를 제외하면 내년 4·13 총선에 나갈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의 교체가 핵심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 사퇴 시한은 내년 1월14일이나 이에 앞서 정치인 출신 장관을 교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교체 인사가 이번 개각으로 완료되는가다. 당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정치권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정도다. 이들 외에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이 있어 연내 이들 인사를 교체할 또 다른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청와대의 인사 현실이다.
물론 청와대는 두 부총리가 맡고 있는 경제와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되도록 이들의 교체시기를 늦추고 싶을 것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개인일정을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이 많지 않으냐"며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했다. 최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야권뿐 아니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년 총선에 나갈 정치인 장관들부터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하며 청와대도 총선용 개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에 교체된 두 장관 모두 불과 7개월밖에 재임하지 않고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말들이 많다. 국정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국가 공직을 맡은 이들에게서 갈수록 책임의식을 찾기가 어렵다.
문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교체 인사가 이번 개각으로 완료되는가다. 당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정치권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정도다. 이들 외에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이 있어 연내 이들 인사를 교체할 또 다른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청와대의 인사 현실이다.
물론 청와대는 두 부총리가 맡고 있는 경제와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되도록 이들의 교체시기를 늦추고 싶을 것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개인일정을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이 많지 않으냐"며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했다. 최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야권뿐 아니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년 총선에 나갈 정치인 장관들부터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하며 청와대도 총선용 개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에 교체된 두 장관 모두 불과 7개월밖에 재임하지 않고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말들이 많다. 국정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국가 공직을 맡은 이들에게서 갈수록 책임의식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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