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교통부 수장에 내정된 강호인 장관이 취임식 없이 직원 내부망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호인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업무 하나하나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밝히고 “일방적 지시를 하러온 게 아니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러 나왔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지난 3년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실을 거둬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의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를위해 수요자와 시장, 계층과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주택정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또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것을 다짐했다.
그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등 국토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확한 통계 인프라의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잘못된 재료로는 결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듯이 주요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통계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강 장관은 ‘현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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