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12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함께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한 위트 연구원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북핵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기꺼이 평화협정 협상을 할 의향이 있지만, 이 협상의 일부분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북한에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은 당신들(북한)이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고, 비핵화는 우리가 인식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트 연구원의 이런 주장은 북한이 최근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한미 당국자들이‘ 선(先) 비핵화’ 논의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juncture)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통일 또는 ‘북한 붕괴’를 통해 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인식은 “비현실적인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통일의 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하며 “핵을 가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서가 아니면 누구와도 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위트 연구원은 한미연구소와 미국 국방대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가 지난해부터 1년간 진행한 ‘북핵의 미래’ 프로젝트 연구 결과도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 위트 연구원 등은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해 지난 2월 국내외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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