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2기 노사정위

특위 예정없던 브리핑에 한노총 "대화 거부" 경고

제2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개혁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삐걱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10일 비정규직 논의와 관련해 또다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사정위가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는 한 향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참 경고는 노사정위 특위가 예정에 없던 언론브리핑 일정을 잡으면서 촉발됐다. 특위는 지난 9일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정 입장이 좁혀지지 못했다. 전문가그룹의 의견만 제시됐을 뿐 결과물은 없었다.

전문가그룹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금형·열처리·표면처리 등)에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사정위 특위가 언론브리핑에서 전문가그룹의 제출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자 노동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특위 협상의 결과물로 알려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급기야 노사정위 불참 경고로까지 이어진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9·15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의지가 실종된 채 쳇바퀴만 도는 상황에서 나타난 예고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노사정위가 무리하게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다가 불거진 불협화음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대한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툭하면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노동계의 협상 태도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연내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안은 노사정 각각의 입장을 정리한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