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극심한 가뭄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0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9개 다목적댐의 용수개발사업비 300억원을 증액하고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잇는 도수로 공사에 4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다 저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 178곳의 추가 준설에도 나서기로 했다.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정도로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당정의 이번 대책을 한 꺼풀 벗겨보면 과연 이것이 근본적 가뭄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대책을 발표한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의식해 "이번 대책에는 논란이 있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으로 가뭄극복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완료됐더라면 지금처럼 금강 물을 이용하는 도수로 사업에 법석을 떨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금강-보령댐 연결공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도 "보의 물이 아니라 금강의 흐르는 물을 퍼오는 것뿐"이라고 강변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군색한 변명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금강 역시 바닥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올해 내내 이어진 가뭄으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재평가받고 있는 시점이다. 한쪽에서는 논과 댐 바닥이 말라 갈라지는 판에 다른 한쪽은 4대강 16개 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 이를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최악인 가뭄상황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혹여 정치적 이유로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배제했다면 이번 대책을 주도한 새누리당은 왜 이 사업이 가뭄대책과 무관한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당정의 이번 대책을 한 꺼풀 벗겨보면 과연 이것이 근본적 가뭄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대책을 발표한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의식해 "이번 대책에는 논란이 있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으로 가뭄극복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완료됐더라면 지금처럼 금강 물을 이용하는 도수로 사업에 법석을 떨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금강-보령댐 연결공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도 "보의 물이 아니라 금강의 흐르는 물을 퍼오는 것뿐"이라고 강변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군색한 변명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금강 역시 바닥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올해 내내 이어진 가뭄으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재평가받고 있는 시점이다. 한쪽에서는 논과 댐 바닥이 말라 갈라지는 판에 다른 한쪽은 4대강 16개 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 이를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최악인 가뭄상황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혹여 정치적 이유로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배제했다면 이번 대책을 주도한 새누리당은 왜 이 사업이 가뭄대책과 무관한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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