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훔쳐보기] '우는 아이 떡주는 것도 아니고… 누리과정 예산 매번 이게 뭐냐'

만 3~5세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이 3,000억원으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찜통교실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라는 다른 이름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정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이 "꼼수지원을 할 거면 아예 한 푼도 편성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새누리당이 정부를 설득해 정부가 제시한 600억원보다 더 많은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역시 보육 예산을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경로당 지원 예산도 여야 합의에 따라 3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그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에서 해왔다"고 밝혔지만 2012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년 복지위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누리과정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여야 합의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기획재정부가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선돼야 한다"고 기재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