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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정부의 첫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이달 말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전환 이후 구체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일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오는 26~29일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당과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다. 지난해 4중전회에서는 신창타이를 중국 경제발전의 화두로 제시했다. 회의에는 시 주석,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최고지도부와 중앙위원 201명, 중앙후보위원 157명, 중앙기율위 위원, 각 지방정부 수장 등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5중전회에서 시진핑 정부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좀 더 강한 경기부양책과 함께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5중전회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에 제시할 1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13·5계획)이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의식주 해결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단계)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5개년계획이면서 시진핑 정부가 처음 내놓을 경제 청사진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고속에서 중속성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도 13·5계획은 주목된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 조절이 13·5계획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 지방부채, 과잉생산, 국유기업 개혁, 투자효율성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 2011년 발표된 12·5계획이 성장률 목표를 11·5계획보다 0.5%포인트 낮춘 7%로 제시했던 만큼 13·5계획에서는 6.5%로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바탕으로 7%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패청산을 통한 시진핑 정권 공고화 작업도 주목된다. 실제로 공산당 기율 확립은 이번 5중전회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7월 부패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한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하는 등 고위인사의 당적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부개혁 방안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지난달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병력 30만명 감축계획을 전격 발표해 중국군 개혁 발표 임박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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