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개최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공식 어젠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도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고 당위성에 대해서만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속 빈 강정'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어젠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2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700억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12년 130억달러까지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일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올해 2월 통화 스와프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정상회담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 위안부 문제가 이번 양자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며 "TPP와 한중일 FTA도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협의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함께 TTP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의 업종에서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의 무임승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2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어젠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2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700억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12년 130억달러까지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일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올해 2월 통화 스와프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정상회담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 위안부 문제가 이번 양자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며 "TPP와 한중일 FTA도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협의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함께 TTP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의 업종에서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의 무임승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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