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현지 dpa통신에 따르면 내무부 대변인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도 이날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에서 현 난민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앞서 연방 이민·난민청이 지난 8월 21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해 왔다. 독일은 그러나 올해에만 211억 유로(26조 2,240억원)의 난민 통합 비용이 든다는 Ifo경제연구소의 추산이나, 내년에도 많게는 143억 유로가 소용될 것이라는 정부 자문 경제전문가위원회의 추계에서 보듯 부담이 커지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위원회는 가을 정기 보고서에서 오는 2020년까지 난민 유입에 따른 노동인력 50만 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난민 통합정책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가 수치가 줄고 더 많은 비용투자가 유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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