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전격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서 참가국들이 환율조작 문제에 대한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혀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경제에서 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거의 40%에 달하는 만큼 글로벌 외환시장과 각국 환율정책의 기준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라디오 방송 아메리칸퍼블릭미디어(APM)와의 인터뷰에서 "TPP 참가국들이 환율조작을 어떻게 측정하고 무엇이 환율조작인지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일련의 원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와 자동차 등 제조업체로부터 TPP 협상안에 참가국이 통화가치를 절하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하라는 압력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일본 등의 반발에 밀려 조만간 공개될 협정문에는 '환율조작국'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상 참가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참가국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며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유지한다는) 과거 주요20개국(G20)의 합의문보다 더 높은 기준과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록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동합의 형식과 정기적 논의를 통해 회원국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새로운 원칙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이런 국제적인 무역규정을 만들어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며 지금 당장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의 노동기준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이번 TPP 합의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며 "환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간을 들여 높은 수준의 협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라디오 방송 아메리칸퍼블릭미디어(APM)와의 인터뷰에서 "TPP 참가국들이 환율조작을 어떻게 측정하고 무엇이 환율조작인지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일련의 원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와 자동차 등 제조업체로부터 TPP 협상안에 참가국이 통화가치를 절하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하라는 압력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일본 등의 반발에 밀려 조만간 공개될 협정문에는 '환율조작국'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상 참가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참가국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며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유지한다는) 과거 주요20개국(G20)의 합의문보다 더 높은 기준과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록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동합의 형식과 정기적 논의를 통해 회원국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새로운 원칙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이런 국제적인 무역규정을 만들어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며 지금 당장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의 노동기준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이번 TPP 합의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며 "환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간을 들여 높은 수준의 협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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