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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6년간 중국 지도부는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해왔다. 투자와 수출에 기반을 둔 다년간의 성장 모델은 서비스와 소비 중심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 전환이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자본 시장의 미성숙과 낮은 복지 수준이라는 중국 경제 구조에서 높은 수준의 예비적 저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소비 증가를 막는 주요 원인은 고령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이 있었지만 지난 30여년간의 1자녀 정책으로 자녀의 부양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를 대체할 연금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은퇴자의 생계자금 절반은 가족의 부양에서 나오지만 중년층 근로자는 이런 미풍양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심지어 은퇴가 가까운 장년층도 저축을 늘리는 실정이다.
중국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지난 1990년 70%에서 2010년 60%로 하락했다.
문제는 이중적이다. 첫째, 중국의 성장 모델은 왜곡돼 있다. 중국은 고용을 늘리고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 억제에 의존해왔다. 둘째, 당국의 금융 규제는 제로에 가까운 수익률로 가계의 저축을 저해하고 있다. 싼 자본과 낮은 노동비용은 생산 증가에는 긍정적 효과를 내지만 동시에 가계소비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불균형은 소비와 투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 및 정부 사이에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느슨한 통화 정책이라는 일반적 소비촉진책의 조합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중국에서 유독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통화 팽창으로 자산에 버블이 형성되는 와중에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다만 실용주의적이고 소비에 신중한 중국의 중년층 근로자와 달리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들은 삶의 질을 우선으로 추구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서비스와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늘릴 것이다. 그들이 중년층으로 성장해 중국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면 중국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국은 글로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전환이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 사이 중국 정부는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다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 정책은 가계의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12%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의 95%보다 크게 낮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GDP의 16%다. 미국은 120%다. 중국은 15세 이상 인구의 5%만 부동산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8.2%만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이 숫자가 각각 33.4%, 61%에 달한다.
중국의 가계는 상당히 풍부한 대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계 신용에 대한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국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처럼 교육과 내구재 소비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경제적 재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 정부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현 세대의 저축 강박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진정한 전진은 다음 세대가 자라난 이후 가능할 것이다.
케유 진 런던 정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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