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법무부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에 "혼란만 부추겨" 지적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에 대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한걸음 물러섰다.

법무부는 4일 공식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받게 됐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각계 의견을 한 번 더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시 폐지 4년 유예안에 대한 로스쿨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일 법무부가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대를 비롯한 24개 로스쿨학생회는 전일과 이날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자퇴와 남은 학사일정 거부 등을 의결했다. 또 내년 1월4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포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안 발표 및 입장 변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사시 폐지 4년간 유례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다. 더구나 대법원·교육부가 "발표 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법무부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