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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여야가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시로 국회 협상 상황을 체크하면서 애타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뒤 자국 절차를 거의 마친 베트남, 뉴질랜드 정상과도 조우할 예정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진한 수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은 자국 내 비준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호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을 마친 상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시한이 존재한다"며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정명·김정곤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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