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천과 해주를 아우르는 경기만 일대 갯벌을 남북이 공동으로 매립·확장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제2의 개성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K프로젝트)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K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해 기초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제2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K프로젝트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협력의 장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K프로젝트와 같은 대안적 사업이 나온다면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보완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현재 문제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경영 불가능 △신규 투자 및 업종 제한으로 기업투자 정체 △근로자 부족 △인사권 제한에 따른 저생산성 △3통(통행·통신·통관), 인사, 노무, 세무 등 제도에서 국제기준과의 차이 △원산지 문제로 인한 수출 불가 등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지금은 이러한 개성공단의 문제점 때문에 K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K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만들고 통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K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부터 박 의원이 구상해온 대북정책이다. 경기만 일대를 매립해 임해항만지역, 물류와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수도권 종합휴양지, 국제업무지역이 들어선 동북아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프로젝트 지역은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단위통합형발전특구로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일경제특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국 동북3성 및 발해만의 물류 수요를 흡수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우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K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관련해 "내년에 연구 및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다음 '경기만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 20대 정기국회에서 통과, 법제화한 다음 2017년부터 단계별로 매립지 조성 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 조성 방안으로는 1단계 강화도 남부(약 3,479만평)와 영종도 북부(약 665만평)를 한국 독자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석모도 서부(약 3,115만평)와 강화도 북부(907만평) 부지, 3단계 해주만 일대를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