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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에 이어 경제적으로도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전방위적인 신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전격 타결된 것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월 미국을 방문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 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지원을 세계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TPP나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의미를 지닌다. 가이드라인 개정이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의미한다면 TPP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차원의 외교·안보적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동맹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 면에서는 미국을, 경제에서는 중국을 중시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안보와 경제가 함께 움직이기도 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4월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연설에서 "TPP 통과는 내게 또 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동맹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경험을 뼈저리게 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가 고조되던 1997년 12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 문제가 논의됐다. 당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남북한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한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한국의 외채 만기 협상은 순조롭게 타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경험이 무색하게 정부는 미국의 비공식적 참여 요청을 받아 TPP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이를 놓쳤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힘을 쏟느라 TPP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권 초 단행한 통상외교 체제 개편 및 박 대통령의 친중 노선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는 TPP는 경제적 실리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이제라도 가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제는 참여 전략이다. 시기와 조건을 꼼꼼히 따져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고 한미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참여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
노희영 정치부 차장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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