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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개정 만지작…野 “민생 논의하자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야당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가져가는 대신 가칭 ‘국회 선진화 특위’ 설치의 건과 맞바꾸자는 제안이다.

지난 8일 여야 ‘3+3’ 회동에 참석했던 새정연 고위당직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민생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결국 꺼낸 카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청와대가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외에도 △‘페이고(Pay Go)’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연은 경제민주화 특위를 포기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시즌 2’를 발표하며 경제민주화 특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경제민주화 특위는 맞바꿀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19대 총선 전이었다”며 “이번에는 20대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20대 총선의 ‘낙승’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로부터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강한 요청을 들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새정연 고위당직자는 “현재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이 두 가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는 낙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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