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전월세상한제 신중해야"

최경환 추천 의혹엔 "인연 없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급등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스톡(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주거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난 탓"이라며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전관예우 의혹 등 개인신상 문제도 지적됐다. 이언주 새정연 의원은 강 후보자가 호텔롯데 사외이사 활동 시 세 차례 회의 참석 보수로 1,000만원을 받았다며 "부적절한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동원 새정연 의원은 강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한 것 아니냐. 고향과 출신 대학이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최 부총리와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