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한국이 받아들인 이민자와 난민 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하위 3개국 중 하나로 조사됐다. 최하위는 일본이었다.
9일 OECD의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수 비중은 0.13%였다. 조사대상 22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0.02%), 일본(0.04%)에 이어 최하위 3개국 중 하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0.62%로 한국의 5배다. 스위스(1.68%)는 한국의 12배로 이민자와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조사됐다.
2013년에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수는 6만6,700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났다. 2013년 한국이 수용한 이민자수는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유입된 이민자수(5만7,300명)를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난민심사를 신청한 3,296명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94명이었다. 전년 57명에 비해 64% 증가한 것이다. 난민심사를 마친 2,204명 대비 비중은 4.26%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 비중이 최근 10여 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비중은 2000년 0.44%에서 2013년 1.96%로 증가해 비교대상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민자와 난민 수용 최하위국의 불명예를 안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7,533명이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 종료자 4,699명 대비 난민인정률은 0.26%에 불과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16억 달러(약 1조8,000억원)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난민 수용에는 난색을 표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일본은 이번 조사 대상 22개국 뿐 아니라 전체 34개 OECD 회원국에서도 이민자 비중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헝가리(0.81%), 폴란드(2.84%), 슬로바키아(3.71%)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 유엔 직원 카트린 박은 지난 9월 미국 USA투데이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1951년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난민 수는 매우 적다”면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시달리는 한국과 일본은 이민과 난민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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