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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방안 찾기 위한 토론회 열려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언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주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협회 측은 올해 초 오피스텔 중개보수 및 주택중개보수 인하로 인한 부동산중개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에 따른 월세의 급증으로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통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방안도 함께 강구하게 된다.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서진형 경인여자대학 교수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월전세 전환배율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선 방안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상석 국토교통부 과장 △정재호 목원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준순 협회 부회장 등이 의견을 나눈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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