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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16일 민노총 총파업은 불법"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응"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1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발생한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한다"면서 "올해 불법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인데 이러한 과격한 행태에 대한 국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2대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며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합의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3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로 9만개 등 총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이냐 공멸이냐가 달려 있으니 내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내 법안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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