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세 새해 벽두부터 난기류

동아시아 정세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찮은 긴장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이 로켓군 창설과 남중국해 인공섬 완공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나선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을 러시아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 강화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중국·한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재점화할 태세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3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핵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을 비롯해 '육군(통합)지휘기구' '전략지원부대' 등을 창설했다. 중국의 로켓군 창설은 시 주석의 군사굴기를 대변하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중국은 2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를 매립, 확장한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범 운항하며 인공섬 시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도 "세계가 중국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한다"며 주요2개국(G2)으로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을 확대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에 각을 세우며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는 미국과 동맹국이 세계 현안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러시아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활동 강화'와 '동맹의 확장', 나토군의 군사시설 이전을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일본 자민당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자민당은 EEZ 내 외국조사선박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의 동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견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EEZ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외국선박 단속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