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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준예산 사태로 단원고 3학년 대학등록금 지원 차질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로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학등록금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은 신규사업으로 준예산 집행대상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단원고 3학년생 87명의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87명은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75명과 체육대회 참여 등으로 세월호에 타지 않아 화를 면한 12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수능시험 응시생은 78명이다. 나머지 3학년생 일부는 수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수해 2017년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은 준예산 집행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의무경비)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지만, 단원고 대학등록금은 신규사업이라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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