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예산으로 스파·고급차 렌트까지… 대형 유치원 원장 비리 적발

서울시교육청, 3명 형사고발

누리과정 지원금 유용 논란도

누리과정 정부지원금 등이 포함된 유치원 예산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유치원 원장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스파·여행 등 개인 여가 활동부터 고급 차량 렌트, 가스비, 세금 등 생활비까지도 유치원 회계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사립 대형 유치원 12곳을 특정감사한 결과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원장 3명, 설립자 1명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도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도·주의 처분에 머물렀던 사립 유치원 대상 감사가 형사 고발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은 개인용 에쿠스 승용차 렌트 비용 4,15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냈다. B 원장은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본인과 배우자 몫으로 빼돌렸다. 또 1년 가까이 공과금 명목으로 개인과 배우자 차량의 자동차세, 자택 가스요금, 관리비 등 340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1,000만원이 드는 시설공사를 하면서 5,500만원을 공사업체에 입금한 뒤 4,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은 C원장도 적발됐다. D유치원의 설립자는 원장을 그만둔 뒤에도 1년간 7,300만원을 급여로 받기도 했다. 또 유치원 예산으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례도 적발됐다.



유치원생 한 명당 매달 29만원이 지급되는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담임 수당 등 인건비, 장애학생 지원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원장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까지 유용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이번 감사대상 사립유치원 12곳은 원생 규모가 2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유치원으로 한 곳은 420명의 원생이 등록돼 있어 연 14억여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기도 했다.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임에도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크게는 일 년 예산이 수십억에 달하는데도 회계가 불투명했다"며 "유치원 운영에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쓰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