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 방향의 윤곽을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화를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았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회복을 이끌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과감한 돌파보다는 2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 후보자의 행보는 무난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난함으로 과연 우리가 처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다. 그러잖아도 새해 벽두에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첫 거래일부터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이슬람 종파 갈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교를 단절하는 등 중동이 다시 화약고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정부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자칫 신흥국발 환율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국내 상황도 낙관을 불허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4월 총선,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票)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새해 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지만 이를 믿는 이가 별로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권력실세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모습이었으나 경제 불씨 살리기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내외 상황도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정책 일관성만으로 경제를 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절실한 이유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도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관리능력이 아니라 돌파력이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 후보자의 행보는 무난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난함으로 과연 우리가 처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다. 그러잖아도 새해 벽두에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첫 거래일부터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이슬람 종파 갈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교를 단절하는 등 중동이 다시 화약고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정부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자칫 신흥국발 환율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국내 상황도 낙관을 불허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4월 총선,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票)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새해 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지만 이를 믿는 이가 별로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권력실세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모습이었으나 경제 불씨 살리기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내외 상황도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정책 일관성만으로 경제를 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절실한 이유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도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관리능력이 아니라 돌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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