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도 직접 수사' 인사 혁신 나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둔 검찰이 부장검사 중 일부를 일선 청에 배치해 직접 수사업무를 맡게 한다는 인사 방침을 세웠다. 일부 부장검사는 아예 수사업무를 맡는 부부장으로 발령내기로 했다. 연공서열 등 기존의 배치기준을 깬 인사로 간부급 검사들의 수사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109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 검사급 인사 방침을 결의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와 판사, 법학 교수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결의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6일로 예정된 인사에서 우수한 간부검사를 일선 청 서열과 관계없이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장검사들이 결재를 통해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수사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간부급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곳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경우 2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15~22기 고참검사들이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위의 이번 방침으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처럼 수사를 전담하는 간부검사가 일선 청에서 늘어날지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부패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장검사들의 수사참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도록 하는 제도를 특수부와 공안부는 물론 형사부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부장이 수사의 처음부터 개입해 평검사와 계속 소통해서 더 좋은 수사 결론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인사위는 아울러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서울고검 근무 등 인사상 우대하기로 했다. 통상 1년 단위로 재배치하는 것과 달리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해 연속성 있고 깊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연수원 31기를 부부장검사로 보임하기로 했다.

/안현덕·김흥록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