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국제법 전문가,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주최 세미나서 다양한 의견 개진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은 그 어떠한 합의 보다도 진전된 내용을 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과 명예와 존엄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양국이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할머니들의 한을 풀고 상처를 치유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첫 세션인 ‘정치·외교적 의미와 과제’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연구자 개인의 입장임을 전제로 “합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준에 놓고 봐야 한다”면서 “이 해결의 본질은 피해자의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합의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 총리 대신이 일본정부를 대표해 사죄반성을 표명했고, 일본정부 예산으로 배상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100% 인정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나,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의 형식면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면서도 이 부분은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서로를 불신하던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이런 과정의 재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역사인식 문제, 독도 문제 등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역사와 경제·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정책을 성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본이 안보협력 요청을 해 올 때 동북아 질서 속에서 일본과 어느 수준에서 협력을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피해자 요구를 100% 수용해 관철시킬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고노담화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내용, 과거 총리의 사죄 편지, 아시아연대회의 제안 등의 4가지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을 순서만 바꾸고 그대로 다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이들 4가지 문건에 포함된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은 이번 합의에서 빠진 것에서 이번 합의문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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