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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삐걱대던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25 합의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지난해 12월11일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이 결렬되며 한풀 꺾인 데 이어 이번 핵실험으로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핵·경제 병진노선을 조정해 경제부흥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빙하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도 새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고 정부가 이에 동참할 경우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도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핵무기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머지않은 시점에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을 할 때마다 시기적으로 몇 달 정도 간격을 두기는 했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동반했다"면서 이번에도 곧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는 박근혜 정부 내에는 관계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통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통일준비와 통일외교를 포기하고 북한과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 간 대화의 창을 열어놓아야 할 필요도 있는 만큼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 실장은 "8·25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꽁꽁 닫는 게 아니라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고 억제해야겠지만 이산가족 등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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