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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의 작은 섬인 아마정(町)은 2,400여명이 14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기업과 주민참여 활동가, 자치회 등 주민 50여명이 모여 사람·생활·환경·산업이라는 주제별로 4개 팀을 구성했고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도출해냈다. 그 결과 '섬의 행복론'이라는 마을 진흥계획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3.0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일본 아마정과 같은 사례를 조만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 부산광역시와 인천 남구, 경기 시흥시·가평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김천시, 경남 통영시 등 8개 지자체에서 공동체 정원사업을 정부3.0국민디자인단 방식으로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3.0국민디자인단에는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마을운영 콘텐츠를 마련하고 주민의 주도로 사후관리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력해 2014년 시범 도입한 정부3.0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공공 부문에 접목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정부3.0국민디자인단은 3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는 물론 187개 시군구에서 국민생활·도시환경·문화관광·안심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248개 정책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 정부 내외에 큰 반향을 줬다.
정부3.0국민디자인단 방식을 활용하면 그간 지역특성화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정비 사업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 입장에서도 원하는 마을을 스스로 제시하고 직접 실행해 공공의 이익으로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새해에는 국가 정책을 직접 만들어나가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정부3.0시대에 걸맞게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개선이나 서비스 개발이 공공 부문에서 한층 내재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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