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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5년에 비해 조금이나마 국내외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6%로 2015년의 3.1%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도 지난해보다 올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3.0%로 2015년의 2.6%에 비해 소폭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경기 부진 문제를 안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등 민간의 부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민간의 부채 감축 등을 목표로 경제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용될 경우 국내 경제는 회복 모멘텀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할 위험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민간의 부채 문제는 총론적 접근이 아닌 미시적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서 유지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5년 5.1%에서 2010년에는 3.8%로 낮아졌고 2015년에는 3.2%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같은 국민 요소의 양적 확대 정책과 함께 혁신과 창조를 통한 생산성 및 소비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보다 유연해지고 소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되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6년에도 4대 개혁과제별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년 우리 경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떤 해도 우리에게 도전이 아니었던 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우리 각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우직하게 해나간다면 결국 웃음을 띠며 회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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