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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北국적자 입국금지 등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상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 왕래금지 등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2014년 7월 해제했던 일부 대북 제재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검토 대상에는 북한 국적 보유자의 일본 왕래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원칙상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일본인 납치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부과했다가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들이다.

다만 일본은 북한과의 일본인 납치 문제 협상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대북 독자 제재이 부활되면 북한이 이를 ‘스톡홀름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납북자 재조사 등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HK는 “일본 정부는 북한 동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측이 보이는 대응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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