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차 핵실험] 미국 대북 정책 '강경'으로 회귀하나

美 대선 핵심 이슈 부상

힐러리·트럼프 필두로

대선주자 '제재' 한목소리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으로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힘을 바탕으로 한 강경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동북아 안보동맹을 강화해왔음에도 정작 북한이 벌인 총 4차례의 핵실험 중 3차례(2~4차)가 오바마의 재임기간 중 일어났다. 특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이 극도의 고립에 시달리면서도 외교적 압박에는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북한 문제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한 빅터 차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는 큰 오점이 있다"며 "이 정책이 차기 정부로 이어지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 언론들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북핵 문제가 중동과 함께 주요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북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외교관리 출신인 니콜라스 번스는 "북핵 해결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견줄 만한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차기 미 대통령 공화당 후보들은 일제히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미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중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북한이 호전적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대북강경론과 인물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목표는 세계를 협박해 자신들에게 가해진 압박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런 깡패짓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경험과 판단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