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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핵무장론이 공론화됐다. 이는 국내 수준의 정치 쟁점을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한국이 핵무장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일본도 핵 개발에 뛰어들 게 뻔해 동북아는 자칫 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력 균형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은 핵무기라는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하다"면서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앞다퉈 동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국·러시아·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가세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북의 4차 핵실험을) 핵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만큼 핵 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유지되던 정부의 핵 정책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당초 미군의 이른바 '핵우산'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국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남아 있지 않다"고 선언한 후 미군의 전술핵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핵무기 공식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유엔 상임이사국이고 핵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이다. 여기에 핵 보유를 주장하는 북한이 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본다면 북한·중국·러시아 등 동북아의 3개국이 핵을 가졌다. 여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우경화된 일본 역시 즉시 가세할 게 뻔하다. 그 경우 동북아 5국은 모두 핵을 갖추고 새로운 세력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 군사 및 외교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의 견제만 없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대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핵을 운용할 항공기·잠수함·미사일 등 기술도 상당하다. 한국도 일단 개발에 착수하면 단기간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과학계는 판단하고 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핵무장론 파문이 확산되자 "아직까지는 발언 당사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맹준호·진동영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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