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긴급통화에서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견고한 한미 방위동맹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에도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미국 정부는 '모든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인 확장억제 수단도 한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확장억제 수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B-52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등 첨단전력 배치와 미사일방어(MD) 능력까지 포함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술 핵무기 배치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양국이 전례 없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북의 이번 도발이 과거와 전혀 다른 행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도발로 6자회담 등 대화와 제재라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여기다 북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개발이나 기존 핵무기가 개량됐다면 한반도 군사균형의 축이 지나치게 북쪽으로 기울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일각이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겠는가.
관건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가 얼마큼 실효성을 갖느냐다. 전면적인 금융제재와 쿠바식 봉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이의 대비책을 마련해온 북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 핵실험으로 철저히 허를 찔린 우리의 안보공백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이나 실험을 못하게 할 실질적 억제수단으로 전술핵무기 재도입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정부는 '모든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인 확장억제 수단도 한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확장억제 수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B-52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등 첨단전력 배치와 미사일방어(MD) 능력까지 포함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술 핵무기 배치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양국이 전례 없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북의 이번 도발이 과거와 전혀 다른 행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도발로 6자회담 등 대화와 제재라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여기다 북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개발이나 기존 핵무기가 개량됐다면 한반도 군사균형의 축이 지나치게 북쪽으로 기울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일각이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겠는가.
관건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가 얼마큼 실효성을 갖느냐다. 전면적인 금융제재와 쿠바식 봉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이의 대비책을 마련해온 북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 핵실험으로 철저히 허를 찔린 우리의 안보공백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이나 실험을 못하게 할 실질적 억제수단으로 전술핵무기 재도입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