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차 핵실험] 한미일 협력 지렛대로 북한 무력도발 대응… 중국 공조 끌어내 '그물망 경제제재' 예고

■ 한미 정상 '북핵' 전화통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및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약속을 위반한 만큼 보다 강력한 추가 경제제재로 '그물망 압박'을 전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내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통한 북한 옥죄기에 무게를 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축하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해 한미일 간 대응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도 한일 안보협력을 통한 북핵 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미국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간 구체적인 안보 및 군사협력 방안이 모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되는 만큼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북한 '협공'에 중국의 공조도 얻어내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만큼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중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분명히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과 가진 수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경고한 만큼 대북 제재 공조체제에 중국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