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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일 제4차 핵실험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구도가 바뀌는 근본적 계기)'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새로운 북핵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국들의 기존 북핵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 이해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등 주요 관련국이 기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및 양자 차원의 제재 등을 통해 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의장국인 우루과이 주재로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달 내에 기존 결의안보다 한층 강도와 범위를 높인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9월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전면적인 경제제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기거래, 북한 정권의 사치품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대북제재와 달리 일반적 경제활동까지 제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각국이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식의 제3국 은행의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기업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의 경우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상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왕래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던 중 북한이 사전 통보도 없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상당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는 그간 북한의 각종 도발 때마다 포함했던 '각국의 냉정한 대응을 호소'하는 문구가 처음으로 빠졌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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