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에 정당한 조치" "근본적 대책 아니다"

여야, 대북조치 놓고 공방

'규탄 결의안'은 만장일치 채택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안보 강화', 야당은 '정부 심판'의 프레임을 짜고 각자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치밀한 안보·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에는 가차 없이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야당은 아직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은 지도부 간 합의에도 불구, 각각 테러방지센터와 인권기록보존소의 관할 부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강경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정보당국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등은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에서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