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 공조' 대중 외교 본격화] 정부 "개성공단 폐쇄·철수 가능성 없어"

'유일한 경협 통로' 유지에 무게

'확성기 재개' 북 대응 등이 변수

정부가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철수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개성공단의 폐쇄나 철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통로라는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시작된 남북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태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운영은 유지됐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개성공단은 통일부의 대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6일 자체 종합상황실 외에 개성공단 상황 관리를 전담하는 합동상황실을 별도로 구성했고 7일에는 개성공단 출입인원을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운영은 입주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안보위기 국면 속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정책을 좌우할 변수는 이날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조만간 결정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응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대상에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포함시킬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정 대변인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할 수 있는 북한의 필요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