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할까

정부 '2대 지침' 강행 강력 반발… 11일 중집서 노사정위 탈퇴 결정 가능성

한국노총이 11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노정 갈등이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1일 중집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하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집 위원들 간 격론으로 표결을 통해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대타협 파기 분위기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노동개혁 2대 지침 초안을 한국노총과 협의 없이 발표하면서부터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화 결렬 선언을 주도했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등 강성 산별노조 외에도 공공연맹과 금융노조도 반발 움직임에 가세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집회와 국회 입법 저지 투쟁, 총선 심판 투쟁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움직임과 관련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최근 잇달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특히 지난 8일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에서 최근 공개한 지침 초안을 보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협의를 통해 고칠 의향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한국노총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한국노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노동개혁을 위해 제대로 된 논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백지화를 선언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11일부터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줘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행정지침인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둘러싼 노정갈등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