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인층 범죄 늘어날것"

경찰대 '치안전망 2016'

빈곤 탓 매년 증가세… 전체 범죄는 179만건으로 감소 예상

올해 총 범죄 발생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61세 이상 노인층의 범죄와 사기·횡령· 배임 등 지능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0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185만여건)보다 감소된 179만여건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61세 이상의 생계형 노인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노인 범죄는 경제적 빈곤 및 생계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상황이 생길 때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 범죄자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61세 이상 범죄자가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9.1%나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11.8%였던 노령층의 강간·강제추행범죄자는 2014년 15.4%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국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사기, 횡령과 같은 지능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소는 예측했다. 특히 올해 설립될 인터넷 전문은행의 허점을 노린 신종 금융사기 수법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대책 및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밖에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국내의 각종 단체와 활동가, 포털, 언론 등을 동원해 반미·반한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고 특정 정당·후보의 낙천·낙선 분위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