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들어왔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한일 간 정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이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그 이유는 뻔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위기국면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결코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에게 손해를 강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절대 맹방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엮는 지역 안보전력을 구사하고 북핵으로 동북아 안보질서가 뒤흔들리는 마당에 한일 군사협력은 논의될 수 있는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려면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아니다. 보통국가는커녕 위험국가다. 과거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나치의 만행을 무릎 꿇고 사죄한 독일과 비슷한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던가. 가뜩이나 한일 위안부 협상을 두고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정권에도 멍에가 될 수 있다.
국민적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또 하나의 친일 행위'라는 지적이 혹여 나온다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게 우선이다. 아무리 상황이 위중해도 일본과의 군사협력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그 이유는 뻔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위기국면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결코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에게 손해를 강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절대 맹방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엮는 지역 안보전력을 구사하고 북핵으로 동북아 안보질서가 뒤흔들리는 마당에 한일 군사협력은 논의될 수 있는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진전시키려면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아니다. 보통국가는커녕 위험국가다. 과거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나치의 만행을 무릎 꿇고 사죄한 독일과 비슷한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던가. 가뜩이나 한일 위안부 협상을 두고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정권에도 멍에가 될 수 있다.
국민적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또 하나의 친일 행위'라는 지적이 혹여 나온다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게 우선이다. 아무리 상황이 위중해도 일본과의 군사협력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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