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경우 1월 12일 이뤄졌던 신년 기자회견은 14~26일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가 끝난 뒤 2월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대국민담화 여부와 신년 기자회견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고 정치권에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 처리를 재차 요청하기 위해 이번 주 초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비상사태인 만큼 핵심법안에 대한 직권상정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카드를 꺼내 들 경우 ▦북한의 추가도발 경고 ▦국민 단합 ▦위기상황 관리 의지 ▦여야 정쟁 중단 ▦핵심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과는 양자 논의를 통해 추가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북핵 해결을 놓고 남남갈등에 휘말리지 말고 단결된 모습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교육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북핵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합”이라고 말했고 6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는 “동요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장안정에 힘을 보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국민담화는 국회를 겨냥해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호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핵심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선거구법에 앞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 85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관련법안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법안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인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당일(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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