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력시위·제재 시동] 윤병세 '인적교류·금융 등 안보리 제재 대폭 강화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기존 안보리 제재의 수준을 많이 높이려고 한다"면서 "인적 교류든 금융 제재든 수출 관련이든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는 '선(先) 안보리, 후(後) 남북 양자 차원의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엔에서는 미국 주도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이 작성돼 관계국에 타진 중이다. 초안에는 금융 제재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자산을 동결하는 북한 개인 및 단체를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핵개발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 무역회사 '남천강무역' 관계자들을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초안에 북한 선박의 입항 제한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금융 제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일본과 공조하는 한편 대북 제재 수위 결정의 열쇠를 쥔 중국을 적극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보리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지난 8일 저녁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윤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주 말께 한미일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명·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