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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추가 제재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향해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사태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공조 통한 北 추가제재 강조=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신년 기자회견을 병행해 발표하는 것은 북한 4차 핵실험이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부터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원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을 설득해 국제 공조에 동참시키는 노력도 경주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재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 간 경협활동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핵·경제 병진정책' 포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과 해법을 놓고 세대 간, 이념 간, 정파 간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목소리도 당부한다.
◇경제 재도약 위한 핵심법안 통과 호소=국회를 향해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2개 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만큼 '입법 마비' 사태를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성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경제 관련 핵심법안이 여야 합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점을 들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제안할지도 관심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법안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인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정 의장에게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이어지는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4대구조 개혁 완수 △고용창출·투자활성화 △부정부패 척결 △국민 체감정책 실행 △공직기강 확립 등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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