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국가 야욕 아베 '야당과 연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해 보수 야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아베 총리는 10일 NHK방송에 출연해 개헌 문제에 대해 "여당만으로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2 이상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민·공명당뿐 아니라 개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3분의2 의석을 구성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전쟁과 무력행사,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을 확실히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중참 양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필요하지만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은 아직 참의원(총 242석)에서 3분의2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전체 의석의 절반(121석)만 새로 뽑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은 71%인 86석을 가져가야 3분의2를 달성할 수 있는데 연립여당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진 오사카유신회와 연립여당이 연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대를 통해 참의원에서 개헌 지지 의원 규모가 3분의2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아베 총리는 본격적으로 개헌에 발을 내딛게 된다. 이미 오사카유신회 주요 관계자들은 개헌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아베 정권과 오사카유신회 간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베 총리가 오사카유신회와의 협력을 언급한 것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오사카유신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공명당이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연립여당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