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대 지침 실무논의 하자" 노사정에 막판구애

주말 워크숍 개최 공문 보내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과 관련해 이번주 말에 노사정 워크숍을 열어 실무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막기 위한 막판 노력으로 해석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형준 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과 전문가 10인이 참여해 16일과 17일 양일간 2대 지침 협의를 위한 노사정 워크숍을 개최하자고 노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대 지침에 있어 일반해고(통상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채용·인사·해고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해고는 깐깐하게, 임금피크제는 유연하게'를 골자로 한 논의 초안을 공개한 것에 반발해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고 19일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예고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가 참석할 가능성이 낮아 협의진행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관계자는 "지침이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협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불참의사를 밝혀 특단의 변수가 없는 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2대 지침의) 내용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야지 합의문에 들어 있지 않는 새로운 주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노사정위 멤버들이 서둘러 만나 협의를 하는 것만이 9·15 노사정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정원기자 [e-mail]